<응답하라! 법>
신라시대의 “골품제(骨品制)”에 대하여
만일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급식 시간에 등급에 따라 다른 반찬을 준다면 어떨까? 아마도 학생들은 차별이라고 화를 낼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차별은 잘못된 것이므로 곧 바로잡힐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러한 차별을 법과 제도로 정했고,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 예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었던 신라시대의 ‘골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골품제는 태어난 집안에 따라 골과 품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골제는 성골과 진골 두 계급으로 구성되었고, 품제는 6두품부터 1두품까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골과 진골은 왕족이었고, 6두품에서 4두품까지는 귀족이었으며, 3두품 이하는 평민이었다.
두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생활 곳곳에서 차별을 두고 있었고, 심지어 두품에 따라서 사용하는 밥그릇도 달랐다.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두품이 낮으면 공직에 진출할 수가 없어서 국가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
신라시대의 골품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어떨까? 낮은 골품의 사람들은 많이 속상할 것이고, 재능이 있어도 골품제로 인해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에는 신분제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각종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 등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날의 법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역사 속의 법과 비교해 보니 지금 우리 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법을 잘 지켜나가고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겠다
-이기태 기자(저동초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어린이를 위한 법률, 무엇이 있을 까요?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관련된 법률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 중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초·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이 헌법과 법률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법률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과 ‘어린이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는 법률’로 나눠진다.‘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은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복지법」등이 있으며‘어린이에게 특별히 지원을 하는 법률’은 「장애아동복지법」 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우리도 모르게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법률들이 많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빛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특별히 아끼고 보살피는 것이다.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더 다양해져서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권민준 기자(잠원초5)
<재판 어디까지 아니?>
학원 버스에서 내려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같은 반 친구들 총 30명 중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은 2명뿐이다. 28명이 학원을 한 곳 이상 다니고 있었고 그중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23명이었다. 학원 통원 차량에서 내리다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몇 번 본적이 있다. 그럼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실제로 A학생(6세)이 학원 차에서 내려서 바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A학생 어머니는 통학버스기사 B씨와 학원 원장 C씨를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치원, 학교,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A학생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호판결)
C학원과 운전기사 B씨의 보호의무는 A학생이 차량에서 내린 즉시 그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생이 내릴 때 비상점멸등을 켜고 학생이 안전하게 내려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이다. 그럼에도 운전기사 B씨는 차량에서 눈으로만 A학생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고가 났으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A학생 또한 자기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학생에게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B씨 등은 공동해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업이 끝난 후 하교할 때 보면 학교 주변에 노란색의 학원버스들이 많이 서 있다. 나 또한 학원버스를 이용한다. 요즘은 날이 금방 어두워져서 학원버스에서 내릴 때면 주변이 어두울 때가 많다. 학원측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학생들도 학원차를 타고 내릴 때 좀 더 유의해서 앞으로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안수빈 기자(해솔초6)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살 1파운드? 피 한 방울!
『베니스의 상인』은 영국의 유명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셰익스피어의 책에 관심이 많아서『베니스의 상인』을 읽은 적이 있다. 그때 책에서 보았던 법정 장면은 어린 나에게 매우 와 닿았다. 특히 현명하고 냉철한 재판관 포샤는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포샤는 이 책의 주인공은 안토니오의 친구인 바사니오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구혼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찾아갔다. 샤일록은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가겠다고 협박하였다. 안토니오는 그 계약에 동의하고 바사니오는 포샤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파산하게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베니스의 상인』 중 장면 1
포샤: 안토니오와 샤일록은 앞으로 나오라. 샤일록은 들으라. 당신이 제기한 이 소송은 참으로 괴상하기는 하나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므로 당신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안토니오에게 묻겠다. 그대는 이 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하는가?
안토니오: 네, 인정합니다.
이렇게 포샤는 바사니오의 아내이지만 정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려 노력하였다. 또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안토니오의 자세도 본받아야 될 것 같다.
『베니스의 상인』 중 장면 2
포샤: 기다려라!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이 아니다. 계약서에는 살 1파운드라고만 되어 있을 뿐 피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적혀 있지 않다. 자, 안토니오의 몸에서 어서 살을 베어내라. 다만 안토니오의 몸에서 단 한 방울의 피라도 흐를 경우 샤일록 당신의 전 재산은 베니스의 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다.
방청인들: 우아, 공정하신 재판관님! 정말 훌륭한 판결이십니다.
이처럼 재판장 포샤는 애초에 부적절한 계약을 맺자고 한 샤일록을 처벌받게 하고, 재판장으로서 아내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다시 한번 재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예완 기자(풍동초6)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법원, 그곳에선 이런일이』를 읽고
영풍문고에서 법원 이야기가 있는 책을 찾아보았다. 여러 책 중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발간한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이 책은 2013년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직원들, 견학을 간 학생들, 배심원제도를 통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러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낀 의정부지방법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법원하면 왠지 모르게 무섭고, 두렵고,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이 책은 법원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친근한 느낌을 받게 했다.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법원 속 들여다보기」에서는 단독판사로 첫 형사재판을 주재한 판사 이야기 등을, 2부「시민과 함께한 법원」에서는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과 부모님이 「새날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모두 풀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다. 3부, 4부에서는 법원을 견학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교사의 소감과 청송지본 재어성의 (聽訟之本在於誠意: 송사를 해결함의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라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에서 유래한 ‘청송제’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원은 단지 죄의 형벌에 대해서 판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김한진 기자(탕정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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