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전국법원 지도 완성하기>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견학기]
지난 여름, 대법원 어린이기자단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전산정보센터를 견학하고 중간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산정보센터에 모인 어린이기자단은 정보화심의관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화 정책을 세워나가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 전자소송, 판결문작성관리, 각종 통계시스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전자소송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재판 모습은 당사자가 법정에 모여 서로 종이 서류를 제출하여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었는데, 이번 견학에서 본 화상회의 설비나 문서의 전자적 제출은 소송을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모습이 매우 신기했고, 그래서 개학 후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로 안내해 주셨는데 빼곡하게 들어선 장비의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장비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 늘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곳이라는 것과 그만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산정보센터 견학을 통하여 대법원 어린이기자단으로서 자긍심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 최예인 기자(남사초 5)
[전산정보센터에서의 어린이기자단 중간모임]
대법원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은 지난 8월 8일 전산정보센터에서 중간모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당 사무관님의 진행에 따라 약 2시간 동안 전산정보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전산정보센터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소재로 2008년 준공된 첨단 데이터센터입니다.
첫 번째로, 대회의실에서 정보화심의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법원 엠블럼, 법, 재판의 종류, 전자소송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상 회의 장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상 회의 장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며 회의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세 번째로, 프리젠테이션 룸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보았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는 정말 많은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TV가 작동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뒤, 전자소송 체험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동영상을 보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기념품을 받으며 해산했습니다.
다른 어린이기자님들과 함께해서 더욱 재미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법과 법원에 대해 더 열심히 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윤소정 기자(황곡초 6)
<재판! 어디까지 아니?>
헷갈리는 재판용어
재판을 할 때, 보통 재판용어들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또,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건지 모르거나 헷갈리는 단어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소: 피해를 당했을때 당한 사람 혹은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
고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용의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의심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사람
이 외에도 헷갈리는 단어가 많으실 텐데요, 이 5가지 단어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 천예은 기자(중동초 6)
<응답하라! 법>
한국의 '여성 참정권'에 대해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3권을 읽고 여성의 참정권(“참정권”이란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궁금한 것이 생겼다. 이 책에서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평생을 바친 “수잔앤서니”라는 여성인권운동가도 소개되었다. 수잔앤서니의 노력으로 미국의 여성도 참정권을 갖게 됐다. 나는 한국 여성 참정권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 참정권에 대해 소개하려한다.
“여성참정권”이란 여성이 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가장들이 투표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권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양반여성들이 발표한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 <여권통문>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1945년 8·15광복을 계기로 1948년 제정된 헌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남녀평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었다.
헌법(1948.7.17.제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제2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제8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였다.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의 차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그 후 여러 차례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참정권에 관한 부분은 변동이 없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참정권이 민주적인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수립으로 획득되었지만 진정한 양성평등이 찾아오려면 아직도 더 많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의 노력이 참 존경스럽고 그들로 인해 지금의 여성들이 더 많은 권리와 주권을 가지게 된 것에 더욱 더 힘을 주고 싶다.
- 김명욱 기자(목운초 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커피 전문점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나요?
무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를 많이 찾게 되고 시원한 마트에도 가게 된다. 그 때 시원함과 함께 신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음악의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좋아하는 음악의 음원을 다운받고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영업을 하는 매장에서는 저작권료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듣고 그로 인해 이익이 발생되므로 공연권료(‘공연권’저작권 종류의 하나이다)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공연권료는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그동안 스키장,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카지노 등 대형매장 위주로 지불하게 되어있으나 2018년 개정안을 통해 대상이 커피 전문점과 술집, 체력단련장,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 제 3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로 확대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가수의 노래를 커피 전문점에서 들을 때 공연료를 지불하며 보호 받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길을 가다 듣는 음악에도 법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박소정 기자(철산초 4)
<똑똑! 누구세요?>
법원의 3심제 부활을 위해 노력한 가인 김병로
가인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다. 한 가지 업적으로는 3심제의 부활이 있다. 일제 말기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예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3심제를 2심제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이 해방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래서 여러 법조계 사람들이 하루 빨리 3심제로 재판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미군정청의 사법부장과 남조선과도정부의 사법부장으로 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앞장서서 조선 전체 법의 이름으로 미군정에 건의하였다. 이로 인해 1948년 4월 1일 「군정 법령의 폐지 및 관계 법령의 개정」이 공포되어 재판소의 3심제가 되살아났다. 가인 김병로 선생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3심제 재판이 유지되고 있다.
※ 3심제란?
한 사건에 대하여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재판 제도이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열린다. ( 출처: 가인 김병로 평전 (민음사) )
- 나대열 기자(오동초 5)
<똑똑! 누구세요?>
최초의 흑인 판사 '서굿 마셜'
서굿 마셜(Thurgood Marshall, 1908년)은 미국 대법원의 첫 번째 흑인 법학자다. 마셜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랜 시절 백인의 밑에서 일하던 노예였고 아버지는 기차역의 짐꾼으로 일했던 분인데, 어린 시절 마셜에게 미국의 헌법과 법의 힘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한다. 그 영향으로 마셜은 훗날 대학을 졸업한 후 메릴랜드 로스쿨(법학 대학원)에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로 인해 입학을 거부당했다. 그 후 인권변호사가 된 마셜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한 메릴랜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이기게 된다. 그 후 마셜은 능력 있는 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다.
마셜의 여러 재판 중 유명한 재판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이다. 이 재판은 자신과 같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 근처의 초등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고, 집에서 1마일이나 떨어진 흑인들만 다니는 학교로 다녀야 했던 ‘린다 브라운’이라는 소녀의 부모가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한 재판이었다. 그 당시 ‘인종은 분리하되 (백인과 흑인은 따로 가르친다) 평등한 교육을 한다’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뒤집고 ‘인종을 분리하여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다.’라는 판결로 ‘린다 브라운’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다. 그래서 1954년 당시 백인과 흑인이 같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게 했던 정책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남북전쟁 이후 ‘제2의 흑인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재판이었다고 한다. 그 후 마셜은 1967년 린드존슨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의 판사로 내정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대법원 판사가 된 것이다.
마셜은 판사가 된 이후 24년간 재임하면서 소수민족과 빈민 등 약자의 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법조인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 곽지완(서현초 5)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영화 '해리포터'의 위즌 가모트 법정이야기
영화 ‘해리포터’시리즈는 마법사 학교에서 벌어지는 신비롭고 재미있는 모험을 다룬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시리즈 중 ‘해리포터와 불사조기사단’에서는 마법 세계에서 잘못한 이들을 벌주는 ‘위즌 가모트 법정’이 등장한다.
이 법정에서는 실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법정처럼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적당한 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법사들의 세계도 인간들의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첫 번째, 위즌 가모트 법정에 등장하는 판사들은 자주색의 긴 옷에 왼쪽 가슴에 은실로 W자가 수 놓여있는 법복을 입고 등장한다. 마치 신이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존엄성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 마법부 장관이 재판의 판결을 내린다. 실제로는 국가에서 임명한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세 번째, 위즌 가모트 법정에서는 배심원단이 전부 마법부 직원들이다. 이는 주류를 이루는 계층에 의해 죄를 심판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법정의 배심원단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영화 속의 법정보다 공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즌 가모트 법정은 실제 재판과 달리 판사와 검사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 즉, 법정에서 판사가 검사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법정의 모습을 통해 죄를 판단하고 벌을 내리는 법정이 죄를 지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모두 억울하지 않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영화 속 주인공인 해리포터도 독단적인 마법부 장관의 판결에 부당한 벌을 받게 되고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법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법으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정이 바르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 이주환 기자(운유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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