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피고인
(사진출처: SBS, 연출:조영광)
작년에 SBS에서 방영한 ‘피고인’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되었다. 주인공인 박정우라는 검사가 딸과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담긴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제목에서 나오는 피고인은 과연 무슨 뜻일까? 그리고 진범이 아닌 주인공은 왜 피고인이라고 불렀는가? 피고인, 피의자, 수형자는 어떻게 구분 할까?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하며 공소 제기 이후의 개념이다. 이는 공소 제기 전 수사 기관(검찰이나 경찰)의 의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인 ‘피의자’와 구별된다. 확정 판결로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도 구별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이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일단 범인이 아닌 자로 대우하게 되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때문에 결국 이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이 무죄를 확정 받아 누명을 벗게 되기도 한다. 이렇듯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대열 기자(오동초 5)
<응답하라! 법>
우리나라 최초의 법원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법원, 우리나라 최초의 법원은 무엇일까?
1894년 7월 「각아문관제」에 의하여 조선시대 관서였던 형조와 당시의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를 통합, 개편한 ‘법무아문(조선 말기 법무 행정을 맡아하던 중앙관청)’ 아래에 ‘법무아문권설재판소’를 두어 재판 관련 일만 전담하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기능이 단일화 된 ‘재판소’라는 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초의 근대적 법원은 ‘법무아문권설재판소’가 아닌 ‘한성재판소’이다. 우리나라의 법원제도는 1895년 재판소 구성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재판소 구성법은 재판과 행정을 분리해서 법관이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의 근대적 법원인 ‘한성재판소’가 설치되어 행정권에서 사법권이 독립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재판소에서 법관을 통하여 재판받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최초의 법원은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이고, 최초의 근대적 법원은 ‘한성재판소’이다. 이 두 재판소는 까마득한 옛날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법원과 하는 일이 조금은 달랐지만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마음은 현재와 다름없었다.
-윤소정 기자(황곡초 6)
<재판! 어디까지 아니?>
공시송달이란?
몇주전 우연히 재판관련 서적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재판용어를 발견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아는 지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좀더 살펴보았고 이것에 대해 소개하려한다.
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절차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송달간주)을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간주의 효력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은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로 정하고 있다.
공시송달은 실제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법에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의 송달불능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고, 여러 번의 송달불능과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들이 첨부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공시송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으면 한다.
*송달: 소송과 관계된 서류들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
-김명욱 기자(목운초 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어린이 보호법이란?
어린이를 지켜주는 법이 있을까?
‘아동복지법’이 바로 어린이를 지켜주는 법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위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다. 앞으로도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이 아동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심강현 기자(서울사대부초 4)
<미션! 전국법원 지도 완성하기>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
10월 5일(금) 법원전시관에서는 ‘또 다른 법원이야기, 부동산등기’라는 주제로 기획전시 개막식이 개최되었고, 새롭게 단장한 기획전시실의 전시를 학예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획전시는 올해로 전국 시행 100주년을 맞은 부동산등기제도를 기념하여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분으로 전시되었다.
부동산등기란, 집과 같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 등 권리관계를 장부 즉 문서에 적어 법원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카드식 등기부에서 컴퓨터로 종이 등기부가 전산화되면서 가로형 등기는 2018년 7월 6일부터 세로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시실에서는 부동산등기의 변화하는 모습과 사진들을 볼 수 있다.
학예사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듣고 등기신청 및 증명서 발급 체험을 해 보았는데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동산등기를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순서대로 등록하면서 나만의 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어른이 되어 진짜 부동산등기를 발급받아보고 싶다.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
-박소정 기자(철산초 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속기사와 법정경위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재판을 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재판장, 배석판사, 속기사, 법정경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속기사와 법정경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기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속기사는 재판의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법원공무원이에요. 검사, 변호인의 변론이나 피고인, 증인의 진술 등 재판에서 오고가는 대화를 빠르게 기록하거나 녹취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일을 해요.
재판 속의 경찰! 법정경위는 재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란이나 방해행위를 막고, 법정 내의 질서유지와 경비를 담당해요. 소송 관계자를 인도하거나, 재판 중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속기사, 법정경위 외에도 법원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모두 다 재판을 할 때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이서윤 기자(장기초 5)
<똑똑! 누구세요?>
1. 나는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2. 나는 중임할 수 없어요.
3. 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정해요.
4. 나의 정년은 만70세까지에요.
5. 나는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지고 만45세 이상이어야만 될 수 있어요.
-천예은 기자(중동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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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11월 19일 법원전시관 알림게시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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