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유쾌, 통쾌, 리갈 하이를 보고...

  일본 드라마 리갈 · 하이 (リ?ガル?ハイ)  ‘무패의 변호사’의  남자 주인공인 코미카도 켄스케는 법정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변호사다. 그러나 돈이 되지 않는 일들은 절대 의뢰 받지 않고 돈 되는 일만 하는 변호사다.  여자 주인공 마유즈미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변호사다. 마유즈미는 약자를 돕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변호를 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코미카도에게 배우기로 결심한다. 보고 듣고 배우면서 강력한 변호사로 성장하여 악덕기업을 변호하는 코미카도와 맞붙게 된다.  처음에는 마유즈미가 증거는 부족하지만 내부 고발자 보복이라는 문제로 재판관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범죄를 입증할 순 없었다. 코미카도는 재판에서 이기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어리석고 감성적이며 실수를 되풀이 할 뿐인 하찮은 생물입니다. 그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판 할 수 있을까요? 아뇨,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대신하여 법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스럽고,아무리 미워도, 일체의 감정을 배제한 채 법과 증거에 의해서만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우리 인류가  긴 역사 속에서 손에 넣은 법치국가라는 귀중한, 귀중한 재산입니다.”

  코믹드라마로 보는 내내 웃음이 나는 드라마지만 법의 공정성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다.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형벌이 너무 낮게 나올 때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지만,이 드라마를 통해 감정을 배제하고 법과 증거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소정 기자(철산초 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전류 전쟁으로 알아보는 재판용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전기는 교류인데 이것은 니콜라 테슬라가 도입한 체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류를 개발한 토마스 알바 에디슨과 교류를 개발한 니콜라 테슬라는 전류전쟁을 벌였다. 여러 일화들 중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 교류는 아주 위험하므로 자신이 도입한 직류를 쓰라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며 관련 법률을 통과 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테슬라가 에디슨을 ‘뇌물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될 것이고, 테슬라가 에디슨의 방해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걸었을 때, ‘민사재판’도 열 수 있다. 
  ‘뇌물죄’란 일을 성사시키는 대가로 부당한 돈이나 지위와 같은 이익을 받거나 주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A가 시청에서 권한을 가진 공무원 B에게 특정 인물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 달라고 돈을 주는 행위는 뇌물죄이다. 에디슨은 정치인들에게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돈을 주었으니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란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에디슨은 동물들을 사서 토요일마다 기자들 앞에서 전기 교류 방식으로 죽이고 교류 사형 방식으로 의자를 개발해 테슬라의 이미지를 떨어트렸으므로 명예훼손죄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에디슨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주환 기자(운유초 4)

<재판! 어디까지 아니?>

윤창호법 발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라는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별로 엄격하지 않아, 이런 법의 부족한 점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안타까워한 친구들과 몇몇의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을 만들어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법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진행은 어떻게 될까? ‘발의’는 원래 없던 법을 지금의 상황에 맞게 손보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나라에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법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한다고 한다.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그 법이 해당되는 분야의 ‘상임위원회’에 넘긴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법안이 문제가 없는지, 법 형식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긴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고 한다. 

  한 나라의 어떤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합쳐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으로 정하고 발표해야 할텐데, 이번 사고처럼 너무 안타깝고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고 좋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공포되기를 기대해본다.

-곽지완 기자(서현초 5)

<재판! 어디까지 아니?>

미성년자의 형사처분

  뉴스에서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들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검색해 보았더니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나와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분에 관한 얘기도 뉴스에 가끔 나온다.

  만약,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친구랑 부딪혀서 내가 그 친구를 다치게 하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과연 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걸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미성년자들은 이를 악용해서는 안되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법을 잘 지켜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하준 기자(문원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