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베니스의 상인' 속 법관 윤리 강령
이탈리아의 도시 중 하나인 베니스(베네치아)의 평범한 아침, 큰 소란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베니스의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몇 주 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안토니오와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다툰 이유는 무엇일까. 샤일록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계약서에 의해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 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안토니오는 재판을 요청하는데 결국은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지만 법정에 곧 젊은 법학박사 한 명이 나타난다. 계약서에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베어낼 때 피를 흘려도 된다는 조항은 없었으므로 살은 도려내되 피는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결국 안토니오는 샤일록에 의해 목숨을 잃지 않게 됐고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해코지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젊은 법학자는 안토니오의 친구의 아내인 포오셔가 변장을 한 것이다. 샤일록이 이 일 때문에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안토니오와 다퉜던 것이다.
만약 이 시대에 현대의 법관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법관윤리 강령에 법관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샤일록의 주장은 합당할까?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에 의하면 법관이 피고나 원고에 대해 지인이나 가족이면 그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포오셔는 안토니오와 지인 관계였으므로 포오셔는 이 사건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 내라는 판결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낸다는 뜻은 안토니오를 죽인다는 뜻이고 그 뜻은 샤일록이 살인을 범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약 샤일록이 법관 윤리 강령을 알았다면 ‘베니스의 상인’의 줄거리는 크게 바뀌게 될 것 같다.
-이주환 기자(운유초 4)
<미션! 전국법원 지도 완성하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방청기
지난 11월 29일(목)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았다. 수많은 취재진과 중계 카메라와 대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을 보면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공개변론은 먼저 대법원장의 공개변론 취지와 진행순서 설명, 양 측 소송대리인의 변론, 참고인들의 의견 진술,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양측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위한 신중함과 재판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추후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대법원 Youtube Live를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통로로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대법원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원에 대해 한걸음 다가가게 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2019년에도 대법원 어린이 기자단의 멋진 활약을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최예인 기자(남사초 5)
<똑똑! 누구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1. 일제 강점기 김병로와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어요
2. 사형수의 대부라는 별칭을 얻었어요
3. 정치적으로 판결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로 판결했어요
4. 사형수 유가족들도 보살펴 줬어요
5.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할 때까지 10년가량 도시락과 법전을 옆구리에 낀 채 출근해 ‘도시락판사’ 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힌트! 어린이소식지 8호에 소개된 적이 있는 분이에요!
[ 정답은 맨 아래에 적혀있어요. ]
-김수빈 기자(신곡초 6)
<미디어 속 법원을 찾아라!>
미디어 속 법원과 현실 속 법원의 차이 ‘법봉’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재판하는 모습, 판사와 검사의 모습, 재판장의 모습 등 법과 법원에 대한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법과 법원의 모습이 실제 법원의 모습과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러 다른 모습 중 내가 발견한 모습 한 가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자 한다.
미디어 속 법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은 판사님들이 망치같이 생긴 것을 ’땅!땅!땅!’ 두드리며 판결하는 모습이다. 망치 같이 생긴 물건의 이름은 ‘법봉’이다. 그러나 법봉은 외국의 법정에서는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판결을 때릴 때 법봉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봉 대신에 판사님의 말씀으로 선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다. 우리나라는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국민에게 무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법봉이 없다. 아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멋있어 보이려고 법봉을 두드리는 것 같다.
이처럼 미디어 속 법원의 모습과 현실 속 법원의 모습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 속 행동들은 현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들을 꼭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천예은 기자(중동초 6)
<재판! 어디까지 아니?>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재판 드라마나 영화에서 판결을 보면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이라고 판사님이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징역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인데, 집행유예 의 뜻은 무엇일까?
뜻만 보아서 말하면 집행한다는 것을 보류한다는 의미이다. 좀 더 자세한 뜻은 판사님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보아 집행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선고이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어있는 선고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성하라는 의미로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그 범죄의 형량은 가중되어 실제로 더 많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집행유예는 한 번의 실수나 범죄로 징역형을 살지 않도록 용서해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그것을 악용하여 범죄를 반복한다면 더 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임하준 기자(문원초 6)
<응답하라! 법!>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질서 유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각 나라의 법이 완성되기 전 기틀이 되는 법들이 있다. 그런 법들에는 경국대전, 함무라비 법전 등이 있다. 그 중 로마법의 기초가 되었던 12표법에 대해 소개하겠다.
12표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로 만들어진 법을 뜻한다. 전승에 의하면 12표법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법을 12개의 동판에 표로 기록하여 시장에 걸어 놓았던 것에서 시작되었고 기원전 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한다. 12표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되는 이유는 12표법의 조항의 내용들이 백성들의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또 12표법의 만들어지면서 평민들도 법을 직접 눈으로 읽고 법의 내용을 알게 되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평민들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법에 의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
12표법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로 이야기 되는 것은 그 전까지는 비밀로 지켜져 왔었던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당시 다른 나라의 법들과는 달리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 지 모두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로마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12표법을 포함한 고대법들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법을 제대로 만들고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현재의 법들이 미래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진서영 기자(경기초 6)
<똑똑! 누구세요?> 정답: 김홍섭 판사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 2기 해단식
“ 2018년 12월 21일 법원전시관 어린이기자단 2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기자단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기자단
어린이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