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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

국민참여재판
마감된 전시

국민참여재판

기간 2017. 9. 14. ~ 2018. 9. 14.
장소 법원전시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480-1973 / 1455

법원전시관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를 맞이해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며 관람객들이 직접 배심원이되어 평결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지금까지 약16,000여명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의 사법참여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소중한 권리임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 합니다.

*기획전시해설은 기존 전시해설 프로그램(2시, 4시)중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