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나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결정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법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들을 '가사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022년 접수된 가사사건은 모두 177,310건으로 전체사건의 1.1%, 소송사건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본질적으로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지만 가족 및 친족 간의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3년에 전문법원으로는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국민들의 기대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도 함께 다룹니다.
내 가족에게 어려웠지만 꼭 필요했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을 법원의 역할과 주요 판례를 따라 살펴보며 우리 삶과 밀접한 법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