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위원회
회생·파산위원회
목적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비롯하여 회생·파산절차의 체계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출범 배경
회생·파산위원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 도산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와 세계경제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공정·신속한 처리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도산사건 처리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3. 10. 11. 법원행정처에 설치되었습니다.
업무
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및 자문
4. 관리위원 등 제3호에 정한 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자문
5. 그 밖에 회생ㆍ파산절차의 체계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위원회 연혁
| 회기 | 차수 | 일시 | 의결내용 |
|---|---|---|---|
| 제1기 | 제1차 정기회의 | 2013. 11. 28. | - 관리위원회 실질화 방안 건의 |
| 제2차 정기회의 | 2014. 4. 22. | - 도산전문법원 설치 건의 | |
| 제3차 정기회의 | 2014. 12. 17. | - 도산전문법관 제도 도입 건의 | |
| 제4차 정기회의 | 2015. 6. 16. | - 회생절차의 접근성ㆍ효율성 제고방안 건의 | |
| 제2기 | 제5차 정기회의 | 2015. 12. 14. | -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공정성 제고방안 |
| 제6차 정기회의 | 2016. 6. 15. | - 워크아웃 장점 도입 등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개선방안 | |
| 임시회의 | 2016. 10. 13. | - 회생·파산위원회 활성화 방안 | |
| 제3기 | 제7차 정기회의 | 2017. 12. 14. |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제도 개선 방안 - 도산절차관계인의 이력서 및 평가표 양식 표준화 방안 - 회생·파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 제8차 정기회의 | 2018. 6. 28. | - 관리위원회제도의 개선 - 회생·파산위원회 감독기능의 효율화 (도산절차관계인에 대한 DB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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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정기회의 | 2018. 12. 21. | - 채권조사확정재판 분리 제도 점검 -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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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정기회의 | 2019. 6. 27. | - 도산절차관계인 평가제도 점검 -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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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 제11차 정기회의 | 2019. 12. 18. | - 개인파산관재인제도 현황 점검 - 전국 도산재판부 업무소통 방안 |
| 제12차 정기회의 | 2020. 6. 25. | - 도산절차관계인 선임에 대한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조회 절차 전자화 등 효율적 개선 방안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개인회생제도 실무 현황 점검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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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정기회의 | 2020. 12. 22. | - 개인도산절차의 통합적 고려 -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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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정기회의 | 2021. 6. 25. | - 개인회생절차의 생계비 산정 등 관련 실무기준 마련 필요성 -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의 관리기준 마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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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 제15차 정기회의 | 2021. 12. 22. | -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 - 개인회생사건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관련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업 활성화 - 회생법원 추가 신설 등 추진 |
| 제16차 정기회의 | 2022. 6. 28. | -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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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차 정기회의 | 2022. 12. 27. | - 개인회생제도의 실무운용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검토 필요성 - 외부전임회생위원 제도 운영 관련 개선 검토 -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간이·신속한 도산절차 이용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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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정기회의 | 2023. 6. 28. | - 취약채무자를 위한 개인도산절차의 접근성 제고 - 법인회생사건의 등기 촉탁 등록세 관련 입법 개선 방안 마련 검토 -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산절차 실무 연구 필요성 - 회생법원 추가 설치 등 도산사건 인프라 확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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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 제19차 정기회의 | 2023. 12. 21. | - 법인회생절차의 신속성, 효율성, 적정성 제고 방안 - 회생법원 신설에 따른 성과 점검 및 인적·물적 기반의 강화 방안 |
| 제20차 정기회의 | 2024. 6. 26. | - 법원 내외 기업구조조정절차의 연계와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 임대인에 대한 개인도산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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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정기회의 | 2024. 12. 26. | - 도산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선 방안 - 원활한 재기를 위한 개인회생제도 및 실무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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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기 | 제22차 정기회의 | 2025. 6. 25. | - 전임회생위원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
※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열리므로(6월·12월), 향후 정기적으로 연혁이 추가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