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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주지방법원 제주 4.3 사건 처리 현황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172
첨부파일
○ 제주지방법원 2025재고합6 • 제주지방법원(제4형사부)은 2025. 5. 22.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재심 재판을 진행하여 즉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 소속 검사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1949년 유죄 판결을 받은 생존희생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5. 4. 28.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기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음 •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고양시에서 법원 외 재판을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