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공고번호	2024-134
예고일자	2024-05-31	마감일자	2024-06-2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3-2641
전화번호	02)3480-1245	전자메일	choeunbyeol@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pdf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34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배당으로 인한 심리의 중복과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심 민사 또는 가사단독사건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 등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하고 재배당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사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을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4항제1호) -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을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 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등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가 계속하여 심판하도록 함(안 제3조제7항 신설) -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고액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12호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245, FAX 02)593-2641 ㆍ담당자 E-mail: choeunbyeol@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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