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4-143
예고일자	2024-06-11	마감일자	2024-06-2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327	전자메일	minahoh@scourt.go.kr
첨부파일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안.pdf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43호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47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규칙 제3140호, 2024. 3. 28. 공포, 7.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출생신고의 최고, 직권기록 허가 및 직권 출생 기록 등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이 정하는 공고에 위임함(안 제2조) - 출생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30년간 보관함(안 제3조) - 모의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여 부와 모의 국적 및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고 대상자를 구분하여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안 제4조, 제5조) -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함(안 제6조) - 신고의무자 등이 소 또는 청구에 대한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거나 외국인 모의 혼인이력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기록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직권기록유예신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3개월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정보에 대하여 해당 소 또는 청구의 종국 여부를 확인하고 종국된 경우에는 최고 후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함(안 제8조) - 출생자의 이름을 “미정”으로 기재하고, 신고의무자는 이름을 정하여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기록하며, 6개월이 지나도 추후보완신고가 없는 경우 최고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이름을 정하여 간이직권기록을 함(안 제9조) - 감독법원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출한 직권기록 허가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허부를 결정하고 직권기록허가서는 신고서류로 보며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기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기록 허가서는 불수리신고편철장에 편철함(안 제10조) - 직권 출생 기록된 출생자와 부에 관한 친자관계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정정신청에 의하여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며 직권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ㆍ담당자 E-mail: minahoh@scourt.go.kr * 또한 위 예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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