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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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4-139 | |
| 예고일자 | 2024-06-11 | 마감일자 | 2024-06-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327 | 전자메일 | minahoh@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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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39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 등으로 출생한 아동의 출생기록 건수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매년ㆍ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 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호출산에 의한 출생” 및 “출산 후 아동보호에 의한 출생”의 각 건수를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에 추가하도록 문서양식을 정비함(안 별지 서식 제22호)
3.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ㆍ담당자 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ㆍ담당자 E-mail: minahoh@scourt.go.kr * 또한 위 예규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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