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4-149
예고일자	2024-06-14	마감일자	2024-06-2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7	전자메일	ttobok@scourt.go.kr
첨부파일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pdf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4-149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제정이유) - 혼합공탁은 실무상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통일된 예규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규정과 공탁 선례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일선 공탁관의 처리결과가 상이하고, 특히 최근의 혼합공탁 사건의 경우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통일성과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사유와 공탁서 기재방식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혼합공탁이 성립된 후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절차와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및 사유신고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혼합해소문서의 요건 및 제출기관과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등 출급ㆍ회수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담당자 전화: 02)3480-1877, FAX 02)599-2743 ㆍ담당자 E-mail: ttobok@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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