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무료 공항버스 정류소 인근도 무단 주.정차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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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4 | 조회수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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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13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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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4항의 조항은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 이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힐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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