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감원 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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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04 | 조회수 |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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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219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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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및 노조와의 협의를 위반한 것응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회사가 협의된 최종 감원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아닌지, 해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으나 부득이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더 자세히 심리한 후 정리해고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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