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 제목 |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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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1602 |
| 첨부파일 |
2016두35120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6두35144_판결문_검수완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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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계획법이 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데 있다, 만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산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다 봐야 함 2. 국토계획법령은 소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중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중 소유 요건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은 민번상 소유권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참가인의 신청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서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3.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고,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대상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이 명시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분 시기에 관해서도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다.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지만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 만큼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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