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상속세 덜 내려다 가산세까지...대법 "세무당국 처분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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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9-18 | 조회수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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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756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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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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