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한전 입찰비리 '사기죄'...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재산상 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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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2 | 조회수 | 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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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988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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