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기지국 설치 금지' 조례안 무효" | ||
|---|---|---|---|
| 작성일 | 2018-02-21 | 조회수 | 1246 |
| 첨부파일 |
2016추516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주한미군 철수' 주장 백창욱 목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
|---|---|
| 다음글 | "여성 할례 위험 노출된 외국인에 난민 불인정한 원심은 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