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연구회 제14차 심포지엄 개최
- 심신미약과 양형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심신미약과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5. 6. 30.(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50 제1세션 소주제 「심신미약의 규범과 현실」
사회 :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14:10 ~ 14:50 주제발표 :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 규범과 현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중심으로-」
14:50 ~ 15:35 지정토론 : 김연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문지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상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소주제 「심신미약과 양형심리」
사회 : 김정환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10 ~ 16:50 주제발표 : 김봉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신미약과 양형심리」
16:50 ~ 17:35 지정토론 : 김선화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영은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 과장)
박초희 (수원지방법원 법원조사관)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 폐회
▣ 안내사항
(1)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심포지엄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양형연구회 → 양형연구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
다.
(2) 각 세션별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기관 이메일
(sentencing@scourt.go.kr)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도보 3분
- 버스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71 (e-mail) sentencing@scourt.go.kr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