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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7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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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24 | 조회수 | 2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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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7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공고(상세).hwp
붙임 2. 2027년도 전담법관 임용 지원자 서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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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 2026 - 201호 2027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2026. 8. 24. 법 원 행 정 처 장 ---------------------------------------------------------------------------------------------------------------- 1. 임용자격 ○ 2027. 2. 1. 기준으로 20년 이상 아래 직에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법원조직법 제42조 참조 2. 임용구분: 판사 ○ 민사단독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민사단독사건(민사소액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민사단독사건 중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될 재판사무는 임용 지원 시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사단독 전담법관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만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민사단독 전담법관과 형사단독 전담법관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희망하지 않은 법원으로 배치될 수 있음), 인사운용 등 제반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종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 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될 예정입니다. 3. 임용 예정인원 ○ 서울권, 경인권 및 지방권 소재 지방법원 본원 각 O명 4. 임용기준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종합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 상당한 경력과 연령의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소송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5. 임용일정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26. 10. 하순경 ○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및 인성역량 평가면접: 2026. 11. 중순경 ○ 최종면접: 2026. 11. 하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26. 12. 초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7. 1. 중순경 ※ 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26. 8. 24.(월) 09:00부터 9. 21.(월) 18:00까지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전담법관 - 진행중인절차 - 2027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6. 9. 7.(월) ～ 9. 21.(월) ※ 방문접수시간은 09:00 ~ 18:00입니다. 방문접수 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대법원 청사 동관 447호) ○ 접수방법: 방문접수(본인 직접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 7. 문의처 등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담법관 신규임용 공고(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3480-7695, 7643 · 이메일: insa@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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