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4. 9.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9045
첨부파일 2024f0901pa(요약본).hwpx 2024f0901pa(요약본).pdf


[민사]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1229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1234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1240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구상금〕1245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1248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1251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1254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1258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1261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손해배상(기)〕1264

2024. 7. 11. 자 2024그613 결정 〔강제집행정지〕1267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1269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1274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1279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1290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1291



[가사]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1297



[일반행정]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1323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1328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1341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1344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1372



[형사]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1411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1413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415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1418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426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431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자 중요 결정]
다음글 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