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4. 9. 19. 자 중요 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9-20 |
| 조회수 | 3662 | ||
| 첨부파일 | law240920(9.19.결정).hwpx law240920(9.19.결정).pdf | ||
|
[형사] 2024모179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라) 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
| 이전글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9. 10. 자 중요 결정] |
|---|---|
| 다음글 | 2024. 9. 15.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