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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4. 11.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5559
첨부파일 2024f1101pa(요약본).hwpx 2024f1101pa(요약본).pdf

[민사]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부인의소송〕1617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1623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1626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1629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1632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1637



[일반행정]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1640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1644



[조세]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646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1649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1656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658



[형사]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663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1667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1669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1674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1679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1685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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