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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4.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5397
첨부파일 2024f1115pa(요약본).hwpx 2024f1115pa(요약본).pdf

[민사]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1695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1699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1701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상금〕1708



[일반행정]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1714



[형사]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1717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719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1722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1729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733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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