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2. 13.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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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2. 13.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2-17
조회수	4215
첨부파일	law250214(2.13.결정).hwpx law250214(2.13.결정).pdf
대법원 2025. 2. 13.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4마7294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그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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