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3.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3-20
조회수	13395
첨부파일	law250320(3.20.판결).hwpx law250320(3.20.판결).pdf
[형사]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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