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5.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5-04-10 |
| 조회수 | 4690 | ||
| 첨부파일 | 2025f0410pa(요약본).hwpx 2025f0410pa(요약본).pdf | ||
|
[민사] 특허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나217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 23. 선고 2024구합1542 판결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 [형사] 부산지법 2024. 12. 11. 선고 2024고단3216 판결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위반〕: 항소 |
|||
| 이전글 | 2025. 4.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3.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