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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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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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5-05-01 |
| 조회수 | 34649 | ||
| 첨부파일 | 2025도4697(비실명).hwpx 2025도469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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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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