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5-02
조회수	52962
첨부파일	law250501(5.1.판결).hwpx law250501(5.1.판결).pdf
[형사]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특정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및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한 허위사실공표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