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9624
첨부파일 2025f0701pa(요약본).hwpx 2025f0701pa(요약본).pdf

2025. 7.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손해배상(기)〕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구상금〕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구상금〕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대여금〕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부당이득금〕
2025. 5. 15. 선고 2023다306014 판결 〔구상금〕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청구이의〕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
2025. 5. 15. 선고 2024다317783 판결 〔양수금〕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청구이의〕
2025. 5. 15. 선고 2025다20297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일반행정]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2025. 5. 15. 선고 2025두32055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조세]
2025. 5. 15. 선고 2024두659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2025. 5. 15. 선고 2024도16239 판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2025. 5. 15. 선고 2024도2105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5. 5. 15. 선고 2025도1084 판결 〔무고⋅폭행〕
2025. 5. 16. 자 2025모201 결정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대법원 2025. 6. 12. 자 중요결정]
다음글 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