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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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07
조회수	5711
첨부파일	law250704(7.3.결정).hwpx law250704(7.3.결정).pdf
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5442 소송비용액확정 (나) 파기환송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및 제111조 제1항의 취지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 또는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025마5518 소송비용담보제공 (사) 재항고기각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안]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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