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4334
첨부파일 2025f0710pa(요약본).hwpx 2025f0710pa(요약본).pdf

[민사]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 〔개인연금청구〕: 상고
광주지법 2025. 5. 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 〔정직무효확인〕: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4. 18. 선고 2024구합52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특허]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

 

[형사]
수원지법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
창원지법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항소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다음글 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