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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17751
첨부파일 law250724(7.24. 판결 및 결정).hwpx law250724(7.24. 판결 및 결정).pdf

[민사]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마)   파기환송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마6542   부인의 소   (사)   파기환송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1.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항소장각하명령 성립 시점), 2.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후에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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