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5-07-24 |
| 조회수 | 17751 | ||
| 첨부파일 | law250724(7.24. 판결 및 결정).hwpx law250724(7.24. 판결 및 결정).pdf | ||
|
[민사]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마) 파기환송
2021마6542 부인의 소 (사) 파기환송 |
|||
| 이전글 |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
| 다음글 |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