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5.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12
조회수 4708
첨부파일 2025f0810pa(요약본).hwpx 2025f08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5. 1. 선고 2023가합969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5. 5. 30. 자 2025카합20718 결정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항고
대구고법 2025. 6. 19. 선고 2024나11642 판결 〔공사대금〕: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항소

 

[형사]
수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4노34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환송
창원지법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상고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25. 8. 11. 자 중요결정 요지
다음글 2025. 8. 1.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