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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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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8.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08-19
조회수 6495
첨부파일 2025f0815pa(요약본).hwpx 2025f0815pa(요약본).pdf

2025. 8.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손해배상(기)〕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손해배상(산)〕
2025. 6. 26. 선고 2024다243592 판결 〔배당이의〕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209674 판결 〔청구이의⋅부당이득금〕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 209894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일반행정]
2025. 6. 26. 선고 2024두3438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2025. 6. 26. 선고 2024두64000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특허]
2025. 6. 26. 선고 2023후11487 판결 〔등록무효(특)〕
2025. 6. 26. 선고 2023후115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형사]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 6. 26. 선고 2024도874 판결 〔항만운송사업법위반〕
2025. 6. 26. 선고 2024도8067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5. 6. 26. 선고 2024도16888 판결 〔주택법위반〕
2025. 6. 26. 선고 2025도3061 판결 〔도주〕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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