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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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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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3-11 |
| 조회수 | 5785 | ||
| 첨부파일 | 2026f0310pa(요약본).hwpx 2026f03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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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1호 [민사] 서울고법 2025. 10. 17. 선고 2024나2000441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 서울고법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 확정 서울북부지법 2026. 1. 23. 선고 2025가단107133 판결 〔배당이의〕: 확정 [일반행정] 대전지법 2025. 11. 27. 선고 2023구단20082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전주지법 2025. 12. 18. 선고 2025구합1157 판결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확정 [형사] 수원지법 2025. 9. 17. 선고 2024노2413 판결 〔저작권법위반〕: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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