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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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3.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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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3-19 |
| 조회수 | 10885 | ||
| 첨부파일 | law260319.hwpx law2603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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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4도163 모해위증 (나) 상고기각 [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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