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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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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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6-07-13 |
| 조회수 | 4594 | ||
| 첨부파일 | 2026f0710pa(요약본).hwpx 2026f0710pa(요약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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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75호 [민사] 서울중앙지법 2025. 11. 7. 선고 2024가합86459 판결 〔장애차별구제청구〕: 항소 수원고법 2025. 12. 17. 선고 2025나11545 판결 〔징벌적손해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6. 4. 13. 자 2025라502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환송 [조세] 서울행법 2026. 4. 3. 선고 2025구합5335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6. 4. 29. 선고 2025고합15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 부산고법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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