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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6.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7-16
조회수 6252
첨부파일 2026f0715pa(요약본).hwpx 2026f0715pa(요약본).pdf

2026. 7.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부당이득금〕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유류분반환〕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손해배상(기)〕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기타(금전)〕


[가사]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일반행정]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임금〕


[조세]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형사]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모욕〕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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