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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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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8.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5246
첨부파일 2026f0815pa(요약본).hwpx 2026f0815pa(요약본).pdf

2026. 8. 15.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건물인도〕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보증금반환〕.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임금〕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등〕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 〔손해배상(기)〕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판결 〔구상금〕

2026. 6. 25. 선고 2026다201494 판결 〔임료〕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 201949 판결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


[일반행정]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손실보상금〕


[조세]

2026. 6. 24. 선고 2024두346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026. 6. 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30352, 3035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특수협박〕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 〔횡령〕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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