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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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북 등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대법원 2018. 11. 29. 선고 주요 사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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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8-12-12 |
| 조회수 | 452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348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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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489 손해배상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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