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9-02-18 |
| 조회수 | 385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도19375(비실명).pdf | ||
|
2018도19375 정치자금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
|---|---|
| 다음글 |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피고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주요 사건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