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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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3096
첨부파일	law190314(요지).hwp
대법원 2019. 3. 14.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8마710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가) 재항고기각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정기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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