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9-04-15 |
| 조회수 | 2974 | ||
| 첨부파일 | law190410(요지).hwp | ||
|
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7마6337 손해배상(기) (라) 재항고기각 |
|||
| 이전글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대법원 2019. 4. 11.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결정의 적법 여부[대법원 2019. 4. 10.자 중요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