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21.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3630
첨부파일 2021f0715pa(요약본).hwpx 2021f0715pa(요약본).pdf

 
 

[민    사]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배당이의등〕 1215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1218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어음금〕 1224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지료청구〕 1228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1229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238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242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245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손해배상(기)〕 1248

 

 

 

 

 [가    사]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양육비〕 1250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1255

 

 

 

 

[특    허]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등록무효(특)〕 1258

 

 

 

 

[형    사]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1261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 1265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다음글 대법원 2021. 7. 15.자 중요결정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