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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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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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8-17 |
| 조회수 | 3677 | ||
| 첨부파일 | 2021f0810pa(요약본).pdf 2021f0810pa(요약본).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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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서울중앙지법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493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1. 5. 28. 선고 2020구합64804 판결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 507
[조 세] 대구고법 2020. 10. 23. 선고 2019누47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514
[특 허]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허127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524
[형 사] 서울고법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확정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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