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자 중요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12. 15.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12-23
조회수	1899
첨부파일	law221219(12.15.결정).hwpx law221219(12.15.결정).pdf
[민사] 2022그768 강제집행정지 (차) 파기이송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2.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3.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이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2. 15.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2. 15. 자 중요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