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6710
첨부파일	law230323(3.23. 전합 결정).hwpx law230323(3.23. 전합 결정).pdf
[민사]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요 판결]
다음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