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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4. 7. 11.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4-07-15
조회수 2771
첨부파일 law240712(7.11.결정).hwpx law240712(7.11.결정).pdf


[민사]


2024그613   강제집행정지   (마)   파기이송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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